[오마이뉴스] 당첨자를 범죄에 노출시키는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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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은평뉴타운 1지구 당첨자가 발표되며, 뜨거웠던 청약열기도 가라앉는듯 했다.

하지만 그것이 불만이었을까? SH공사는 공기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행정처리로 인해 벌써부터 당첨자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일 공개된 재산검색목록이다.

이 목록은 당첨자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재산주소(실제 거주지 주소도 포함), 구매일까지 상세하게 모두 보여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한마디의 코멘트만 달려있다. (공개된 목록은 문제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이 ㄴ포함되어 있어 당첨자들의혼선도 빚고있다.)

결국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운이 좋게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동산 업자나 인테리어 업자 등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추진중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기좋게 자료를 만들어서 줘버린 꼴이 되었다.

나는 재산검색이라는 절차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1분이라도 당첨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잊지 않았다면, 아니 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를 까먹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공개를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많았다. 개인별로 통보가 어려웠다면, 현재 당첨자들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납부금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재산검색결과도 조회할 수 있었다.

프로그래머 경력이 있는 내가 본 바로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엑셀로 된 파일을 곧바로 데어터 베이스화 할 수 있으므로 시간도 안 걸릴 뿐 아니라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으로 몇백, 몇천의 정보 노출을 막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의무다. 금번 문제는 단순히 SH공사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첨자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